12월 10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공인 인증서 폐지 소식에, “그럼 은행 거래에 이용되는 공인인증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가?” 하는 걱정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된 소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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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란 무엇인가?

 

공인인증서란 인터넷 거래에서 필요한 일종의 전자신분증을 말합니다. 1999년 7월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사용하였습니다. 전자입찰과 인터넷뱅킹을 시작으로 온라인 증권 · 보험, 스마트폰뱅킹 · 전자세금계산서 등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 6곳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 전자인증 등)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통용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은행 거래, 온라인 마켓 대금 결제, 관공서 사이트에서 본인 신분 확인을 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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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는 언제 폐지되나?

 

2020년 12월 10일(목요일) 공인인증서 폐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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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폐지 되는가?

 

 

지금까지는 과기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했어야만 했지만, 전자서명법이 개정이 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1. 전자서명법이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개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으나,

 

현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시장 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 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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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바뀌는가?

 

공인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라는 명칭으로 바뀌며, 이전에 사용하듯이 똑같이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기존에 발급받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 기간까지는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로서 과기부가 인증하였던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와 카카오·네이버·페이코 등 민간 인증서가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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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인인증서의 명칭이 공동 인증서로 바뀌며,

 

공동 인증서의 범위가 넓어져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쓰던 공인인증서는 기간 내까지 그대로 사용하시고,

 

이후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인증서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